[etv세종=세종/이문구기자] 세종시가 출범 10년 만에  본 예산 2조원 시대를 열었다.

최민호 시장은 1일 시청 정음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3년 예산안이 2조 34억원으로 올해보다 821억원(4.3%) 증가한 수치"라며 "채무비율을 16.1%에서 14%까지 감소해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 시장은 "2023년도 재정여건은 우크라이나 전쟁 지속에 따른 고금리, 고물가 등 대내외 경제여건 불확실성으로 경기침체 우려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부동산시장의 침체로 세수 둔화가 예상되지만 국고 보조사업 확대, 대규모 계속사업 등 재정수요 증가요인이 있어 공공부문에서 지역경제 회복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시 재정운용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지방세 수입은 8,720억원으로 전년대비 5.7%(469억원) 증가할 것으로 시는 내다봤다. 세외수입은 2,284억원으로 전년대비  5.2%(114억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고보조금은 3,960억원으로 복지분야 영아수당 등 정부 정책변화 등에 따라 증액 편성했다. 또한 부족한 세입 재원보완을 위해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예탁금 1600억원을 활용할 계획이며 지방채는 발행하지 않을 방침이다.

세종시 2023년 예산안이 2조 34억원으로 올해보다 821억원(4.3%) 증가했다. [자료사진-세종시]

최 시장은 "건전재정 기조를 우선하되 반드시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규모를 증가시켰다"면서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 시민생활안전 증진, 시정4기 시민과의 약속인 '창조와 도전의 미래전략수도 세종' 기반 마련에 예산을 집중 투자하겠다"고 설명했다. 

세종시 시정 4기 투자 중점. [자료사진-세종시]

그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 여민전 캐시백 지원에 150억원, 소상공인 자금 금융지원에 45억 4,600만원,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사업에 7억 8,600만원 등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민안전을 위한 예산에 문주천 등 6곳 재해예방 사업 123억 7,000만원,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에 76억 4,600만원 등으로 예산을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최 시장은 ▲자족적 경제도시 구축 ▲문화예술도시 조성 ▲의료복지도시 구현 ▲세종형 교육자유특구 지정을 위한 연구용역 ▲한글사랑거리 조성 등 미래 세종의 정체성을 찾기 위한 사업들도 반영됐다고 밝혔다. 

세종시 2023년 예산안 분야별 예산 규모. [자료사진-세종시]

분야별 주요 세출예산 중 사회복지 부분 예산은 총 5천499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19.4%(895억원) 늘어났다.

기초연금 817억원, 영유아보육료 592억원, 아동수당 393억원이며, 특히 내년부터 시행되는 영아수당이 282억원으로 대폭 늘었다.

환경 분야 예산은 2,958억원으로, 친환경종합타운 조성 관련 폐기물처리시설 683억원, 수소연료전지차 보급 등으로 금년대비 415억원(16.3%) 증가했다. 특히 기후변화와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미래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전기자동차 보급에 115억원을 편성하여 전기승용차·화물차·버스 및 이륜차 등 1,060대를 보급 지원키로 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1,795억원으로, 지방산업단지 용수도 건설 185억원 등 산업단지 설계완료 후 본격적인 공사 착수 등으로 올해대비 78억원(4.5%) 증가했다. 북세종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64억원과 부강면 부강리 도시재생뉴딜사업 37억원, 소정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18억원을 반영했으며, 주민공동체 활성화와 균형발전을 위하여 금남면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에 41억을 편성했다.

교통 및 물류분야 예산은 1,063억원으로, 도로구조물 안전점검 및 교통 인프라 개선 수요 증가에 따라 금년 대비 53억원(5.3%) 증가했다. 지역 균형발전과 교통망 확충을 위해 농어촌도로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85억원을 반영했으며,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친환경버스 31대 구입비 102억원을 편성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생활체육시설 확충 등으로 22년 본예산 대비 80억원(9.9%)이 증가한 886억원을 반영했다. 세종시가 배출한 근현대미술의 거장 장욱진화백의 생가복원 및 기념관 건립에 38억원을 편성했다. 내년도 반다비 빙상장 건설 마무리를 위해 110억원, 나성동다목적 야외수영장 조성을 위한 설계비 5억원, 금강파크골프장 조성사업비 19억원 등 건강하고 생기넘치는 세종시를 만들기 위해 생활체육시설 확충에 175억원을 투자키로 했다. 

또한 세종시만의 특화된 겨울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세종 빛 축제에 4억원, 금강보행교 다목적광장 조성에 6억원을 반영하여 금강의 문화적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세종의 대표축제를 올해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세종축제 예산 12억원, 복숭아축제 예산 7억원 등을 반영했다.

이밖에도 한글사랑거리 조성과 한글진흥사업 지원에 3억원을 편성했다.

반면 지난해 보다 농림, 산업ㆍ중소기업에서는 예산이 감소됐다.

농림분야는 올해 대비 403억원(32%) 감소한 841억원을 반영했다. 감소에 대해 시는 공공급식 식재료 공급방식과 국비지원 변경 등을 이유로 들고 있다.

학교 무상급식과 유치원 우수농산물 지원을 위해 공공급식지원센터 운영 210억원, 어린이집에 친환경농산물 공급을 위해 5억원을 반영하고 로컬푸드직매장 4호점 복합시설 건립사업에 17억원을 반영했다. 

산업ㆍ중소기업 관련 예산은 올해 본 예산 대비 8%(58억원) 감소한 658억원을 편성했다. 

소상공인 대출이자 이차보전금 27억원,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및 펀드출자금 20억원 등을 반영하고 자율주행차의 혁신거점 조성을 위해 지역혁신클러스터 육성,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실증지원 등 자율주행 분야에 48억을 편성했다. 

최민호 시장이 1일 시청 정음실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세종시 내년 본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etv세종]

최 시장은 "세종시는 대내외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 지역경제를 회복하고 시민편익을 증진하며 '미래전략수도'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다"며 "앞으로도 시민과의 약속인 시정4기 정책과제들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재정투자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기자 질의&답변

Q. 정부의 지역화폐 관련 예산 전액 삭감, 여민전 캐시백 보전금 150억 원 편성…?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문구 기자